집행유예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5-1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6.경 후임들에게 피해자인 상관을 대상으로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관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법정형으로 징역형과 금고형만 규정되어 있어서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및 공판진행의견서,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125 | 벌금형 |
협박 - [벌금형] 벌금형
|
2023-05-12 | 1192 |
| 5124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05-12 | 1122 |
| 5123 | 집행유예 |
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1 | 1205 |
| 5122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1 | 1435 |
| 5121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1 | 1283 |
| 512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5-11 | 1752 |
| 511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5-11 | 1965 |
| 5118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5-10 | 1858 |
| 511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5-10 | 1785 |
| 5116 | 집행유예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0 | 1232 |
| 5115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0 | 1150 |
| 511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0 | 1844 |
| 511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5-09 | 1406 |
| 5112 | 공소권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3-05-09 | 1200 |
| 5111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5-09 | 13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