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5-1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6.경 피해자에게 장난을 친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때리며, 춤과 노래를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 군인인 사건으로,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및 공판진행의견서,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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