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5-11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7.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신체부위를 만지며, 더 나아가 입맞춤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피의자는 피해자와 직장 동료 사이였음에도 이러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게 보일 수 있었고,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있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스스로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125 | 벌금형 |
협박 - [벌금형] 벌금형
|
2023-05-12 | 1193 |
| 5124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05-12 | 1122 |
| 5123 | 집행유예 |
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1 | 1205 |
| 5122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1 | 1435 |
| 5121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1 | 1284 |
| 512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5-11 | 1752 |
| 511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5-11 | 1966 |
| 5118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5-10 | 1858 |
| 511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5-10 | 1786 |
| 5116 | 집행유예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0 | 1232 |
| 5115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0 | 1150 |
| 511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0 | 1844 |
| 511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5-09 | 1406 |
| 5112 | 공소권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3-05-09 | 1200 |
| 5111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5-09 | 13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