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5-10
사건개요
피고인은 범죄조직 홍보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12.부터 공범들과 함께 전화 또는 SNS를 통해 투자 시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억대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범죄조직의 계획된 범행이었던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금전적 손실의 정도가 깊었던 점, 피고인이 구속 수사받고 있던 점 등으로 인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제출, 4)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5) 법정 변론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125 | 벌금형 |
협박 - [벌금형] 벌금형
|
2023-05-12 | 1192 |
| 5124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05-12 | 1122 |
| 5123 | 집행유예 |
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1 | 1204 |
| 5122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1 | 1433 |
| 5121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1 | 1282 |
| 512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5-11 | 1751 |
| 511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5-11 | 1965 |
| 5118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5-10 | 1858 |
| 511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5-10 | 1785 |
| 5116 | 집행유예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0 | 1232 |
| 5115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0 | 1150 |
| 511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0 | 1843 |
| 511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5-09 | 1405 |
| 5112 | 공소권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3-05-09 | 1199 |
| 5111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5-09 | 13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