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6-0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6.경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광역버스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옆자리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기운에 한 행동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으로 합의가 쉽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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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79 | 약식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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