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6-02
사건개요
피의자는 퇴사 전 회사의 자료들을 일부 복사 및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퇴사 이후에도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하였고, 피해회사측에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안임을 이유로 강경하게 대응하고자 고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 형사조정절차 진행, 4)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185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1258 |
| 5184 | 기소유예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1283 |
| 5183 | 혐의없음 |
방실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6-02 | 1005 |
| 5182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3-06-02 | 1716 |
| 5181 | 약식벌금 |
출입국관리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1232 |
| 5180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1570 |
| 5179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1236 |
| 5178 | 선고유예 |
(항소심)업무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6-01 | 1104 |
| 5177 | 1호, 2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3-06-01 | 1364 |
| 5176 | 벌금형 |
무단이탈 - [벌금형] 벌금형
|
2023-05-31 | 1425 |
| 5175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5-31 | 1276 |
| 5174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5-31 | 1243 |
| 5173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5-31 | 1201 |
| 5172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5-31 | 1333 |
| 5171 | 1, 2, 5호 보호처분 |
상해 - [1, 2, 5호 보호처분] 1, 2, 5호 보호처분
|
2023-05-30 | 12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