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강제추행 - [무죄]
무죄
2023-06-02
사건개요
피고인은 여자친구 및 피해자와 함께 본인의 거주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쓰다듬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며,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다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증인신문,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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