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6-01
사건개요
피고인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성매매 대금 절반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매매알선 이외에 외국인 여성을 불법으로 고용한 사실도 문제가 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자수서부터 제출하여 약식벌금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185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1258 |
| 5184 | 기소유예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1284 |
| 5183 | 혐의없음 |
방실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6-02 | 1007 |
| 5182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3-06-02 | 1717 |
| 5181 | 약식벌금 |
출입국관리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1233 |
| 5180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1571 |
| 5179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1237 |
| 5178 | 선고유예 |
(항소심)업무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6-01 | 1104 |
| 5177 | 1호, 2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3-06-01 | 1365 |
| 5176 | 벌금형 |
무단이탈 - [벌금형] 벌금형
|
2023-05-31 | 1426 |
| 5175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5-31 | 1278 |
| 5174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5-31 | 1243 |
| 5173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5-31 | 1202 |
| 5172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5-31 | 1333 |
| 5171 | 1, 2, 5호 보호처분 |
상해 - [1, 2, 5호 보호처분] 1, 2, 5호 보호처분
|
2023-05-30 | 12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