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항소심)업무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3-06-0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7.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시비가 붙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식당 영업을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1심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으로 피고인의 직업,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양형 등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목표로 진행하였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185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1258 |
| 5184 | 기소유예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1284 |
| 5183 | 혐의없음 |
방실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6-02 | 1007 |
| 5182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3-06-02 | 1717 |
| 5181 | 약식벌금 |
출입국관리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1233 |
| 5180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1571 |
| 5179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1237 |
| 5178 | 선고유예 |
(항소심)업무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6-01 | 1105 |
| 5177 | 1호, 2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3-06-01 | 1365 |
| 5176 | 벌금형 |
무단이탈 - [벌금형] 벌금형
|
2023-05-31 | 1426 |
| 5175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5-31 | 1278 |
| 5174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5-31 | 1243 |
| 5173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5-31 | 1202 |
| 5172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5-31 | 1333 |
| 5171 | 1, 2, 5호 보호처분 |
상해 - [1, 2, 5호 보호처분] 1, 2, 5호 보호처분
|
2023-05-30 | 12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