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06-14
사건개요
피의자는 어플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려고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알아가자고 연락을 하였고, 여러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스킨쉽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졌는데 상대방측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으로 고소를 하여 입건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이어갔기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만나지 않으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측에서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청한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적극적 수사 협조, 3) 경찰조사 동석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205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6-14 | 1446 |
| 5204 | 집행유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14 | 1252 |
| 5203 | 불송치결정 |
주거침입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6-13 | 1622 |
| 5202 | 사건화전합의 |
미성년자의제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06-13 | 1402 |
| 5201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모욕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3-06-13 | 1127 |
| 5200 | 2호,6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6호 처분] 2호,6호 처분
|
2023-06-13 | 1400 |
| 519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12 | 1720 |
| 519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12 | 1869 |
| 5197 | 집행유예 |
(항소심)뇌물수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12 | 1209 |
| 5196 | 집행유예 |
(항소심)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12 | 1096 |
| 5195 | 집행유예 |
특수강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09 | 1208 |
| 5194 | 징역형 |
(고소)중상해 - [징역형] 징역형
|
2023-06-09 | 1070 |
| 5193 | 징역형 |
(고소)상해 - [징역형] 징역형
|
2023-06-09 | 1056 |
| 5192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감형] 감형
|
2023-06-08 | 1474 |
| 5191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06-08 | 13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