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3호, 5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3호, 5호 처분]
1호, 3호, 5호 처분]
2023-06-19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 12.부터 2023. 1.경까지 가해 학생들로부터 유선 및 온라인, 교외에서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의 행위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학생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또한 가해 학생들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했단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동시에 개최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가해 학생들이 먼저 언어폭력을 한 점, 가해 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통해 가해 장소로 의뢰인을 불러낸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호, 3호, 5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259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
2023-07-12 | 1909 |
| 5258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7-11 | 1734 |
| 5257 | 약식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7-11 | 2174 |
| 525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7-11 | 1454 |
| 5255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3-07-11 | 1661 |
| 5254 |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처분] 3호 처분
|
2023-07-10 | 1351 |
| 5253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7-10 | 1008 |
| 5252 |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7-10 | 1182 |
| 5251 | 기소유예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7-10 | 1439 |
| 5250 | 3호 보호처분 |
점유이탈물횡령 - [3호 보호처분] 3호 보호처분
|
2023-07-07 | 1348 |
| 5249 | 3호 보호처분 |
공문서부정행사 - [3호 보호처분] 3호 보호처분
|
2023-07-07 | 1100 |
| 5248 | 3호 보호처분 |
공갈미수 - [3호 보호처분] 3호 보호처분
|
2023-07-07 | 1080 |
| 5247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3-07-06 | 278 |
| 5246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6 | 1201 |
| 5245 | 불송치결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7-05 | 16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