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6-14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8.경까지 총 00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앞에서 자해를 하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의 앞에서 자해를 하는 등 스토킹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않아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안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215 | 1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3호 처분] 1호, 3호 처분
|
2023-06-19 | 1316 |
| 5214 | 1호, 3호, 5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3호, 5호 처분] 1호, 3호, 5호 처분]
|
2023-06-19 | 1338 |
| 5213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06-19 | 1018 |
| 5212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벌금형] 벌금형
|
2023-06-19 | 1055 |
| 5211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3-06-16 | 1582 |
| 5210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벌금형
|
2023-06-16 | 1597 |
| 5209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16 | 1734 |
| 5208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6-16 | 1082 |
| 5207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방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14 | 1295 |
| 5206 | 집행유예 |
폭행치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14 | 1213 |
| 5205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6-14 | 1438 |
| 5204 | 집행유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14 | 1247 |
| 5203 | 불송치결정 |
주거침입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6-13 | 1613 |
| 5202 | 사건화전합의 |
미성년자의제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06-13 | 1399 |
| 5201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모욕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3-06-13 | 11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