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3-24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5.경 사문서인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등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된 사건으로 피의자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650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11 | 1751 |
| 7649 | 기소유예 |
준사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4-04 | 1843 |
| 7648 | 불송치결정 |
특수절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1197 |
| 7647 | 일부 혐의없음 |
사기 - [일부 혐의없음] 일부 혐의없음
|
2023-03-27 | 1548 |
| 7646 | 일부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일부 혐의없음] 일부 혐의없음
|
2023-03-27 | 1880 |
| 7645 | 무죄 |
업무상횡령 - [무죄] 무죄
|
2023-03-27 | 1578 |
| 7644 | 불송치결정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4 | 1538 |
| 7643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4 | 1345 |
| 7642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4 | 1306 |
| 7641 | 불송치결정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4 | 1274 |
| 7640 | 감형/일부무죄 |
사기 - [감형 / 일부무죄] 감형/일부무죄
|
2023-03-20 | 2386 |
| 763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7 | 2008 |
| 7638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6 | 2098 |
| 7637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6 | 1259 |
| 7636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6 | 13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