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항소심)사기미수방조 - [무죄]
무죄
2023-03-1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제안 받고 이를 운반하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기미수방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보이스피싱 운반 사건으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으나 징역형이 나온 1심 결과를 뒤집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 절차 참여,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징역형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제 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530 | 무죄 |
(항소심)사기미수방조 - [무죄] 무죄
|
2023-03-10 | 1620 |
| 7529 | 벌금형 |
업무상배임 - [벌금형] 벌금형
|
2023-03-09 | 2038 |
| 7528 | 불송치결정 |
배임수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03 | 1626 |
| 7527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3-03 | 1906 |
| 7526 | 불송치결정 |
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2-28 | 1591 |
| 7525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2-24 | 2078 |
| 7524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2-24 | 1505 |
| 7523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방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22 | 1635 |
| 7522 | 불송치결정 |
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2-17 | 1494 |
| 7521 | 집행유예 |
사기미수방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17 | 1268 |
| 7520 |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17 | 2027 |
| 7519 | 집행유예 |
사기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15 | 1431 |
| 7518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15 | 2151 |
| 7517 | 집행유예 |
(항소심)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13 | 1654 |
| 7516 | 사건화전합의 |
저작권법위반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02-10 | 10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