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2-30
사건개요
2020. 10.경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금원을 대가로 하여 타인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달라는 의뢰를 하였고,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는 점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0 |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30 | 2030 |
| 39 | 감형 |
부산형사전문변호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감형되어 판결 감형
|
2021-11-16 | 1449 |
| 38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06 | 1387 |
| 37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03 | 1617 |
| 36 | 집행유예 |
위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5 | 1284 |
| 35 |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5 | 1477 |
| 34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7-29 | 1669 |
| 33 | 불송치결정 |
위계공무집행방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7-29 | 1561 |
| 32 | 불송치결정 |
업무방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7-29 | 1432 |
| 31 | 불송치결정 |
공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7-29 | 1701 |
| 30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27 | 1486 |
| 29 | 불송치결정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3-26 | 1694 |
| 28 | 집행유예 |
약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29 | 1828 |
| 27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누설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11 | 1835 |
| 26 | 집행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3 | 17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