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7-05
사건개요
2022. 5.경 피고인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고, 선임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고통을 행사하여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고인접견 및 피해자 자필 탄원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원심파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245 | 불송치결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7-05 | 1636 |
| 5244 | 집행유예 |
(항소)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5 | 1450 |
| 5243 | 집행유예 |
(항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5 | 1499 |
| 5242 | 집행유예 |
(항소)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5 | 1918 |
| 5241 | 집행유예 |
(고소)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4 | 1106 |
| 5240 | 집행정지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 - [집행정지] 집행정지
|
2023-07-03 | 1404 |
| 5239 | 약식벌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ᐧ매개ᐧ성희롱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7-03 | 1424 |
| 5238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30 | 1108 |
| 5237 | 집행유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30 | 1246 |
| 5236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8 | 1688 |
| 523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8 | 1856 |
| 523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8 | 1749 |
| 5233 | 불송치결정 |
특수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6-28 | 1187 |
| 5232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3-06-28 | 1447 |
| 5231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6-27 | 20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