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7-13
사건개요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인 피해자가 추가 범행을 못하겠다고 하자, 알몸사진 등을 가지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기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범죄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출, 2) 경찰조사 및 공판기일 참석, 3) 합의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275 | 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20 | 1248 |
| 5274 | 집행유예 |
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20 | 1057 |
| 527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19 | 1692 |
| 5272 | 집행유예 |
(고소)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19 | 1301 |
| 5271 | 약식명령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명령 약식명령
|
2023-07-18 | 1162 |
| 5270 | 벌금형 |
상해 - 벌금형 벌금형
|
2023-07-18 | 1781 |
| 5269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
2023-07-18 | 1797 |
| 5268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3-07-14 | 1246 |
| 5267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ᐧ매개ᐧ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3-07-14 | 1199 |
| 5266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7-14 | 1799 |
| 5265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13 | 1037 |
| 526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13 | 1734 |
| 5263 | 집행유예 |
국민건강보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13 | 1267 |
| 5262 | 집행유예 |
공문서부정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13 | 1306 |
| 5261 | 벌금형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벌금형] 벌금형
|
2023-07-12 | 13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