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07-28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11.경 지인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인들과 함께 상대방에게 접근하다 지인 중 1명이 커터칼로 상대방의 눈을 그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의자가 경찰조사를 2회 진행하고나서 본 법인을 선임하였으며 피해자가 실명하여 특수상해의 공동정범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검찰조사 출석, 3)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4)피해자와 합의 및 합의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290 | 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7-28 | 1199 |
| 528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업무방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7-27 | 1238 |
| 528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27 | 1497 |
| 5287 | 불입건 결정 |
아동복지법위반 - [불입건결정] 불입건 결정
|
2023-07-27 | 1344 |
| 5286 | 벌금형 |
재물손괴 - [벌금형] 벌금형
|
2023-07-26 | 1109 |
| 5285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07-26 | 1597 |
| 5284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26 | 1555 |
| 5283 | 집행유예 |
(항소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26 | 1131 |
| 528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25 | 1795 |
| 5281 | 1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3호 처분] 1호, 3호 처분
|
2023-07-25 | 1437 |
| 5280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7-25 | 1283 |
| 5279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7-24 | 1230 |
| 5278 | 벌금형 |
상해 - [벌금형] 벌금형
|
2023-07-24 | 1245 |
| 5277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20 | 1248 |
| 5276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20 | 10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