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7-25
사건개요
2023. 1.경 피의자는 인스타그램 DM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과 영상을 전송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사실에 대한 물증이 확실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으나,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근절 교육을 수강한 점,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 2)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290 | 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7-28 | 1198 |
| 528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업무방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7-27 | 1237 |
| 528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27 | 1497 |
| 5287 | 불입건 결정 |
아동복지법위반 - [불입건결정] 불입건 결정
|
2023-07-27 | 1343 |
| 5286 | 벌금형 |
재물손괴 - [벌금형] 벌금형
|
2023-07-26 | 1108 |
| 5285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07-26 | 1596 |
| 5284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26 | 1555 |
| 5283 | 집행유예 |
(항소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26 | 1130 |
| 528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25 | 1795 |
| 5281 | 1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3호 처분] 1호, 3호 처분
|
2023-07-25 | 1436 |
| 5280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7-25 | 1283 |
| 5279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7-24 | 1229 |
| 5278 | 벌금형 |
상해 - [벌금형] 벌금형
|
2023-07-24 | 1245 |
| 5277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20 | 1247 |
| 5276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20 | 10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