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감형
2023-08-25
사건개요
2022. 8.경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중이던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너무 높았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심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차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 참석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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