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8-02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4.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목적으로 오픈채팅방에서 채팅을 한 뒤 금전 지급을 전제로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인인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수회에 걸쳐 만남을 이어가며 지속적으로 간음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조율에 큰 어려움을 겪는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 한 점, 형사조정 제도를 통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에 힘쓴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305 | 불송치결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8-03 | 1779 |
| 5304 | 집행유예 |
(항소심)권리행사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03 | 1112 |
| 5303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8-02 | 1792 |
| 5302 | 기소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8-02 | 2270 |
| 5301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02 | 1984 |
| 530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02 | 1108 |
| 5299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
2023-08-01 | 1442 |
| 529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7-31 | 1505 |
| 529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7-31 | 988 |
| 529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31 | 1752 |
| 5295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7-31 | 1742 |
| 529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7-28 | 1930 |
| 5293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감형
|
2023-07-28 | 1686 |
| 5292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3-07-28 | 1794 |
| 5291 | 약식벌금 |
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7-28 | 18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