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8-04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7.경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실형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의 저질렀고, 검찰단계에서 구속되었기에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결과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 측과 합의·협상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제301조,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320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 - [벌금형] 벌금형
|
2023-08-09 | 1124 |
| 5319 | 무죄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 [무죄] 무죄
|
2023-08-09 | 1130 |
| 5318 | 감형 |
약사법위반 - [감형] 감형
|
2023-08-09 | 1177 |
| 5317 | 검찰항소기각 |
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8-09 | 1579 |
| 5316 | 약식벌금 |
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8-07 | 1070 |
| 5315 | 약식벌금 |
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8-07 | 1118 |
| 5314 | 무죄 |
강간 - [무죄] 무죄
|
2023-08-07 | 1565 |
| 5313 | 감형 |
강간미수 - [감형] 감형
|
2023-08-07 | 1202 |
| 5312 | 무죄 |
유사강간 - [무죄] 무죄
|
2023-08-07 | 1302 |
| 5311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8-04 | 1190 |
| 5310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04 | 1451 |
| 5309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04 | 1413 |
| 5308 | 집행유예 |
공무원자격사칭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04 | 1096 |
| 5307 | 불송치결정 |
준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8-03 | 1425 |
| 5306 | 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8-03 | 14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