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무고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07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본인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무고를 하였고, 이후 자백에 의하여 무고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범죄와 관련된 무고로 상대방에게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았고, 훗날 반성하고 자백하였으나 1심에서 실형을 받은만큼 항소심에서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출석 및 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383 | 무죄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무죄] 무죄
|
2023-09-08 | 1497 |
| 5382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3-09-07 | 1586 |
| 538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9-07 | 1577 |
| 5380 | 집행유예 |
(항소심)무고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07 | 1544 |
| 5379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9-07 | 1613 |
| 5378 | 1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1호 처분
|
2023-09-05 | 1567 |
| 5377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3-09-05 | 1729 |
| 537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05 | 1839 |
| 537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05 | 1813 |
| 5374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09-04 | 1728 |
| 5373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09-04 | 1902 |
| 5372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3-09-04 | 1395 |
| 5371 | 항소기각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항소기각] 항소기각
|
2023-09-01 | 1446 |
| 5370 | 사건화전합의 |
(피해)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09-01 | 1347 |
| 5369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01 | 15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