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8-10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피고소인에게 뺨을 맞거나 목이 졸리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고소인을 상해죄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인 피해와 신체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고, 결국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줄, 2) 경찰조사 참여, 3) 고소대리인의견서 및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약식벌금]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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