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협박 - [벌금형]
벌금형
2023-08-23
사건개요
2022. 1.경 의뢰인은 동업을 하던 피고인과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강제로 공증을 작성하게 되어 피고인을 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건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부분과 강압에 의해 공증을 작성한 부분을 입증하기 위한 CCTV영상을 확보하여 민사적으로도 대응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CCTV 기록 확보 및 대응 등을 통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350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24 | 1574 |
| 534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24 | 1918 |
| 5348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8-24 | 1199 |
| 5347 | 벌금형 |
(고소)협박 - [벌금형] 벌금형
|
2023-08-23 | 1039 |
| 5346 | 벌금형 |
(고소)상해 - [벌금형] 벌금형
|
2023-08-23 | 1052 |
| 534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23 | 1708 |
| 5344 | 감형 |
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08-23 | 1435 |
| 534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8-22 | 1391 |
| 5342 | 불송치결정 |
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8-22 | 1237 |
| 5341 | 불송치결정 |
세무사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8-21 | 1168 |
| 5340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
2023-08-21 | 1131 |
| 5339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8-21 | 1005 |
| 5338 | 불송치결정 |
감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8-21 | 1034 |
| 5337 | 집행유예 |
(항소심)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18 | 1161 |
| 533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
2023-08-18 | 11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