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2023-08-21
사건개요
피고인은 물품판매업체를 운영중이었으며 판매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했으나, 판매정산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횡령금이 적지 않고 동종 전과도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350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24 | 1573 |
| 534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24 | 1918 |
| 5348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8-24 | 1199 |
| 5347 | 벌금형 |
(고소)협박 - [벌금형] 벌금형
|
2023-08-23 | 1038 |
| 5346 | 벌금형 |
(고소)상해 - [벌금형] 벌금형
|
2023-08-23 | 1052 |
| 534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23 | 1708 |
| 5344 | 감형 |
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08-23 | 1434 |
| 534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8-22 | 1390 |
| 5342 | 불송치결정 |
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8-22 | 1236 |
| 5341 | 불송치결정 |
세무사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8-21 | 1168 |
| 5340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
2023-08-21 | 1131 |
| 5339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8-21 | 1005 |
| 5338 | 불송치결정 |
감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8-21 | 1034 |
| 5337 | 집행유예 |
(항소심)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18 | 1161 |
| 533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
2023-08-18 | 11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