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취한상태에서의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력사항 ① – 사실관계 정리
사건 초기 경찰 단계부터 피고인의 불리한 진술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음주 사실을 인정하되, 단순한 불찰로 발생한 일이며 반복적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운전 경로, 음주량, 차량 이동 시간 등 핵심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피고인의 상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 반성문 및 자료 제출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 뿐 아니라 배우자 및 가족의 탄원서, 직장 상사의 확인서 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는 장기간 무사고 운전 생활을 유지한 점을 강조하였으며 음주 습관 개선 계획을 함께 제출하여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③ – 법정 대응 및 양형 의견서 제출
과거 7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 실형 선고 시 직장을 잃고 가족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사회 내에서 다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전력도 상당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뚜렷하며 이후 재범 없이 생활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준법강의 등의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실형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속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고 사건은 집행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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