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8-31
사건개요
2021. 2.경 피고인은 어플에 직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고 잠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군인신분이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여 실형선고가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4(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365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31 | 1887 |
| 5364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31 | 1537 |
| 5363 | 감형 |
(항소심)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08-30 | 1429 |
| 5362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감형
|
2023-08-30 | 1424 |
| 5361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3-08-30 | 1132 |
| 5360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감형
|
2023-08-30 | 1113 |
| 5359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3-08-30 | 1138 |
| 5358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29 | 1530 |
| 5357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8-28 | 1396 |
| 5356 | 집행유예 |
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28 | 1247 |
| 5355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8-25 | 1159 |
| 535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8-25 | 1318 |
| 5353 | 약식벌금 |
특수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8-25 | 1008 |
| 5352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감형
|
2023-08-25 | 1534 |
| 5351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3-08-25 | 16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