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8-22
사건개요
2022. 8.경 피의자는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후,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멈추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365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31 | 1878 |
| 5364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31 | 1533 |
| 5363 | 감형 |
(항소심)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08-30 | 1421 |
| 5362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감형
|
2023-08-30 | 1419 |
| 5361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3-08-30 | 1128 |
| 5360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감형
|
2023-08-30 | 1110 |
| 5359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3-08-30 | 1132 |
| 5358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29 | 1524 |
| 5357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8-28 | 1391 |
| 5356 | 집행유예 |
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28 | 1244 |
| 5355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8-25 | 1155 |
| 535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8-25 | 1313 |
| 5353 | 약식벌금 |
특수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8-25 | 1004 |
| 5352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감형
|
2023-08-25 | 1532 |
| 5351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3-08-25 | 16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