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2023-06-30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근무중 급여 등 문제로 다투면서, 지인의 회사와 계약 체결해 이득을 취하고, 개인적인 사유로 피해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수 회에 거쳐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금원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지인의 회사에 금원을 지급한 것은 온전히 피해회사를 위한 활동이었으며 그 지출 또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다는 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원은 정당한 출장 등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증인신문,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3년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897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07-12 | 2135 |
| 7896 | 집행유예 |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10 | 1125 |
| 7895 | 집행유예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7 | 1415 |
| 7894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6 | 1335 |
| 7893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6 | 1607 |
| 7892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6 | 2113 |
| 7891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4 | 1603 |
| 7890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4 | 2156 |
| 7889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4 | 1522 |
| 7888 | 불송치결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7-03 | 1513 |
| 7887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7-03 | 1719 |
| 7886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
2023-06-30 | 1364 |
| 7885 | 감형 |
업무상배임 - [감형] 감형
|
2023-06-30 | 1442 |
| 7884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9 | 1323 |
| 7883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9 | 14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