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혐의없음
사기 - [일부 혐의없음]
일부 혐의없음
2023-03-27
사건개요
2018. 11.경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정비사업소 가맹 계약에 대하여 피해자가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기망한 뒤 해당 정비사업소의 사업자 명의를 피의자에게 이전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정비사업소 가맹 계약 사업이 피해자의 자금으로 진행한 사업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입증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기울인 노력 및 사업의 특수성, 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의 경영 상황과 업무형태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일부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665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04-28 | 1593 |
| 7664 | 불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불송치] 불송치
|
2023-04-28 | 1341 |
| 7663 | 불송치 |
배임 - [불송치] 불송치
|
2023-04-28 | 1418 |
| 7662 | 무죄 |
사기미수 - [무죄] 무죄
|
2023-04-25 | 2113 |
| 7661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4-25 | 1606 |
| 7660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21 | 1644 |
| 7659 | 불송치결정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21 | 1166 |
| 7658 | 불송치결정 |
의료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20 | 1454 |
| 765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4-20 | 1614 |
| 7656 | 감형 |
범죄단체활동 - [감형] 감형
|
2023-04-20 | 1097 |
| 7655 | 감형 |
범죄단체가입 - [감형] 감형
|
2023-04-20 | 1166 |
| 7654 | 약식벌금 |
절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4-17 | 1311 |
| 7653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4-17 | 1306 |
| 7652 |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4-12 | 1218 |
| 7651 | 집행유예 |
(항소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4-12 | 14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