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17
사건개요
지인에게 일자리를 소개받아 중국에 간 피의자는 두 달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과 실제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 및 법원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직 내에서도 소극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의사가 없었다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공판진행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545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4 | 1271 |
| 7544 | 불송치결정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4 | 1232 |
| 7543 | 감형/일부무죄 |
사기 - [감형 / 일부무죄] 감형/일부무죄
|
2023-03-20 | 2226 |
| 7542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7 | 1915 |
| 7541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6 | 2015 |
| 7540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6 | 1211 |
| 7539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6 | 1261 |
| 7538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6 | 1874 |
| 753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5 | 1881 |
| 753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사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3-14 | 1399 |
| 753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3-14 | 1034 |
| 7534 | 집행유예 |
(항소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3 | 1422 |
| 7533 | 무죄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무죄] 무죄
|
2023-03-10 | 1553 |
| 7532 | 무죄 |
(항소심)사문서위조 - [무죄] 무죄
|
2023-03-10 | 1389 |
| 7531 | 무죄 |
(항소심)사기방조 - [무죄] 무죄
|
2023-03-10 | 19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