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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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면서 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결제하여 도합 금 2억 여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업무상 보관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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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서울 00경찰서 지능팀에서 첩보수집, 잠복수사 등을 통하여 피의자의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 등을 포착하고, 회사장부 등 압수수색 과정을 거치면서 피의자의 여러 위법 혐의까지 수사가 확대되었던 사건으로 대표이사 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등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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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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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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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 3881 |
| 11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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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2091 |
| 1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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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2223 |
| 9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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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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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 3498 |
| 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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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 2246 |
| 6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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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2281 |
| 5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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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384 |
| 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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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455 |
| 3 | 집행유예 |
(피해액62억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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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3229 |
| 2 | 집행유예 |
(고소)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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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 3824 |
| 1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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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25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