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횡령
집행유예
2016-08-16
피고인은 피해자 최00(여,34세)의 언니로, 2015. 7. 경 피해자가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마치구 귀국한 후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빨리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40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캐리어 등 물품등을 돌려주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등)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경찰수사초기에 자매간 사소한 다툼으로 인식하여 신고접수조차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의뢰인은 친언니의 행동으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과 손해를 감수해야 했으며, 더 이상 법적조치를 안할 수 없기에 본 사무소에 고소대리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검찰 수사기관 방문 등 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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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 3881 |
| 11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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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2091 |
| 1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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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2224 |
| 9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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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2230 |
| 8 |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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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 3498 |
| 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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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 2247 |
| 6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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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2282 |
| 5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8-05-24 | 2384 |
| 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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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455 |
| 3 | 집행유예 |
(피해액62억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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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3229 |
| 2 | 집행유예 |
(고소)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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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 3825 |
| 1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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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25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