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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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5.경 강남역 버스 정류장에서 승차하여 OO역에서 하차한 OOO번 버스에서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14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정당한 반환절차를 밟지 않고 자기가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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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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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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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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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 3881 |
| 11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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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2091 |
| 1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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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2223 |
| 9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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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2229 |
| 8 |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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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 3498 |
| 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8-07-10 | 2246 |
| 6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
2018-06-07 | 2281 |
| 5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8-05-24 | 2383 |
| 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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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454 |
| 3 | 집행유예 |
(피해액62억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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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3229 |
| 2 | 집행유예 |
(고소)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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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 3824 |
| 1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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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25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