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로엘법무법인 경제사범전담팀

혐의없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7-25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5. 1.경부터 2015. 8.경까지 7회 이상 지역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강사에게 지급되는 강사비 보조금을 거짓신청하여 교부받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undefined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범행횟수가 적지 않다는 점, 범행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 등 때문에 방어권행사가 무척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undefined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undefined

처벌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6(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하는 행위

3.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위조ㆍ변경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보조금관리정보를 처리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보조금관리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관리정보를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목적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보조금관리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관리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물리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조치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8., 2017. 1. 4.>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11. 7. 25.]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