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업무상횡령
무혐의
2019-04-04
_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로, 회사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사회 결의 없이 임원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받아 회사에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배임을 하고, 기타 회사 자금을 업무상횡령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회사에서 이사들간의 분쟁으로 근거 없는 고소를 남발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한꺼번에 여려 고소사실로 고소를 당하자 당황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_
결과
본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사건 경위를 차근차근 파악하여, 회사 이사회 회의록 등은 이사들의 동의 하에 작성된 것이라는 점,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이사회 결의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반영한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모든 고소사실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3 | 약식벌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9-09 | 2104 |
| 22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1506 |
| 21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1196 |
| 20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07 | 2051 |
| 1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약사법위반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6-11 | 1456 |
| 18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3-10 | 2341 |
| 17 | 혐의없음 |
★★★증거인멸 혐의없음
|
2019-04-08 | 1536 |
| 16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
2019-04-04 | 1964 |
| 15 | 무혐의 |
증거인멸 무혐의
|
2019-04-04 | 1654 |
| 14 | 혐의없음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없음
|
2019-03-27 | 2293 |
| 13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1323 |
| 12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1453 |
| 11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
2019-03-13 | 1400 |
| 10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
2018-09-04 | 2039 |
| 9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
2018-08-06 | 16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