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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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10.경 조OO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으면서 고모부인 김OO, 고모 조OO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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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사건과 사기대출이 결합된 사건으로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이혼소송중에 별개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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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검찰조사 참여, 3)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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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3 | 약식벌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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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2113 |
| 22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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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514 |
| 21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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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205 |
| 20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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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2065 |
| 1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약사법위반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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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462 |
| 18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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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2349 |
| 17 | 혐의없음 |
★★★증거인멸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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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547 |
| 16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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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979 |
| 15 | 무혐의 |
증거인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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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62 |
| 14 | 혐의없음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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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2301 |
| 13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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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334 |
| 12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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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459 |
| 11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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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412 |
| 10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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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2061 |
| 9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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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6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