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2-11-04
사건개요
A 주식회사의 지사장 겸 공장장으로 근무한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9.경까지 A 주식회사로부터 공장에 관한 매매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 그러한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 공장 설비에 대한 매매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억여원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 회에 걸쳐 거액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도 재판을 함께 받은 사건으로서,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2회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공판기일 7회 참여, 6) 증인신문 진행 등 다양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였으나, 이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49 | 집행유예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7 | 2269 |
| 124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12-06 | 1062 |
| 1247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12-01 | 1588 |
| 124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2-12-01 | 1626 |
| 1245 | 무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무죄] 무죄
|
2022-11-18 | 1865 |
| 1244 | 감형 / 일부무죄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일부무죄] 감형 / 일부무죄
|
2022-11-04 | 1685 |
| 1243 | 감형 / 일부무죄 |
사문서위조 - [감형 / 일부무죄] 감형 / 일부무죄
|
2022-11-04 | 1775 |
| 124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11-04 | 1603 |
| 1241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11-04 | 1770 |
| 1240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감형
|
2022-10-21 | 1724 |
| 1239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10-21 | 1607 |
| 123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10-12 | 1454 |
| 1237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0-12 | 1992 |
| 123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사기미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10-12 | 1602 |
| 1235 | 1호,2호,5호 보호처분 |
사기 - [1호,2호,5호 보호처분] 1호,2호,5호 보호처분
|
2022-08-31 | 19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