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사기-[벌금형]
벌금형
2022-04-13
사건개요
2020. 7월경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배송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판매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짧은 기간안에 동일한 범행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을 행사하기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형사조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7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6-03 | 1188 |
| 117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6-02 | 1057 |
| 1176 | 감형 |
범죄단체가입 - [감형] 감형
|
2022-06-02 | 1044 |
| 1175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6-02 | 938 |
| 1174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2-06-02 | 1174 |
| 1173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2-06-02 | 1240 |
| 117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5-30 | 1043 |
| 1171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5-30 | 1165 |
| 117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05-27 | 1364 |
| 116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사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05-27 | 1093 |
| 1168 | 집행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10 | 1598 |
| 1167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10 | 1069 |
| 1166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5-09 | 1010 |
| 1165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5-09 | 1144 |
| 1164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5-02 | 21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