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5년경 회사 내에서 직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물품을 000회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계획 및 진행해왔고,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합의진행,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7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6-03 | 1188 |
| 117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6-02 | 1057 |
| 1176 | 감형 |
범죄단체가입 - [감형] 감형
|
2022-06-02 | 1044 |
| 1175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6-02 | 938 |
| 1174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2-06-02 | 1174 |
| 1173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2-06-02 | 1240 |
| 117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5-30 | 1043 |
| 1171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5-30 | 1165 |
| 117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05-27 | 1364 |
| 116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사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05-27 | 1093 |
| 1168 | 집행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10 | 1598 |
| 1167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10 | 1069 |
| 1166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5-09 | 1010 |
| 1165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5-09 | 1145 |
| 1164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5-02 | 21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