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2. 3., 2020. 3. 24.>

1. 제48조제1항,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위반한 자

2.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3. 제49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가 된 자

4. 출전할 말의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 약제, 그 밖의 물질을 사용한 자

5. 경마에 관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할 목적으로 경주에서 말의 전능력(全能力)을 발휘시키지 아니한 기수

6. 제51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5. 2. 3.>

③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5. 2. 3.>

한국마사회법 제48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마사회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경마를 시행하는 행위

2.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2.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6. 20.>

1.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경마정보에 관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복제ㆍ개작 또는 전송하는 행위

2.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홍보하는 행위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 사항 ① 운영 구조 분석 및 가담 경위 축소

피고인은 해외 서버 기반의 사설 경마사이트에 일부 참여한 혐의로 도박개장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이트 홍보, 회원 유입, 게임머니 충전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수사기관은 판단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는 수사기록과 계좌추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인이 전체 운영 구조에서 단순 수행자로서 부분적 역할만 담당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수익 흐름 추적 및 책임 제한 전략

수백 건에 달하는 금융 거래 내역 중 의뢰인의 직접적 수익 또는 주도적 입금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도박개장 주범과의 권한 관계, 수익 배분 여부, 범죄수익 흐름 추적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할 의견서와 함께 양형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는 반성문, 가족 탄원서, 경제적 사정 등 참작자료도 제출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주범이 아닌 점, 실질적 수익이 크지 않았던 점, 운영의 전반적 통제 권한이 없었던 점을 비롯하여 일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감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압수된 물품 일부는 몰수 명령이 내려졌지만 대구형사변호사의 대응으로 범죄수익 확대 적용과 추가 몰수 범위는 제한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