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 혐의 부인하며 증거없는 부분을 피력해 혐의없음을 이끌어 냄]
혐의없음
2025-04-07
사건개요
피의자는 운영하던 사업과 관련한 지자체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했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으로 사실관계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사건기록 검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