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사전자기록등위작 - [감형 /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5-02-06
사건개요

피고인은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로 고소당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물품을 렌탈한 다음 구매한 것처럼 속여 피고인 가족 집에 설치하고 가족에게 대금을 받기로 마음 먹고 계약서에 피해자 명의를 기재하고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사건으로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담당수사관 소통, 2) 경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와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059 감형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감형 /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5-02-06 125
8058 감형
사전자기록등위작 - [감형 /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5-02-06 103
8057 감형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여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5-02-06 125
8056 감형
사문서위조 - [감형 /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여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5-02-06 148
8055 감형
사기 - [감형 /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여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5-02-06 145
8054 감형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감형 /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사건으로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해 감형 이끌어 냄]
감형
2025-02-06 114
8053 감형
절도 - [감형 / 의뢰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도하였고 관련 죄명이 많아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감형 이끌어 냄]
감형
2025-02-06 143
8052 감형
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려고 하여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감형 이끌어 냄]
감형
2025-02-06 131
8051 감형
횡령 - [감형 /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물품을 횡령하여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감형 이끌어 냄]
감형
2025-02-06 153
8050 집행유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범죄에 장기간 가담하여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5-02-04 145
8049 집행유예
사기방조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범죄에 장기간 가담하여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5-02-04 162
8048 감형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수 차례 사기 범행 및 피해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변호인 조력을 통해 감형]
감형
2025-02-03 184
8047 감형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 수 차례 사기 범행 및 피해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변호인 조력을 통해 감형]
감형
2025-02-03 168
8046 감형
사기 - [감형 / 수 차례 사기 범행 및 피해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변호인 조력을 통해 감형]
감형
2025-02-03 167
8045 검사항소기각
(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강조하여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2025-02-03 170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