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2024-03-08
사건개요
피고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채권추심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로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금액 또한 매우 컸으며, 최근 보이스피싱 등 사기 관련 경제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함에 따라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93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 피고인에게 받은 피해회복과 동시에 실형선고를 원했던 사건으로 징역형 선고] 징역형
|
2024-04-19 | 614 |
| 292 | 감형 |
위조사서명행사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4-16 | 927 |
| 291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4-16 | 757 |
| 290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 문서 위조 및 기망의 목적으로 행사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4-16 | 758 |
| 289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4-03-08 | 629 |
| 288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4-01-19 | 741 |
| 287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4-01-19 | 638 |
| 286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4-01-19 | 699 |
| 285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379 |
| 284 | 집행유예 |
사서명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134 |
| 283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342 |
| 282 | 집행유예 |
위조사서명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008 |
| 281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755 |
| 280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1152 |
| 27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10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