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0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7.경 무면허 음주운전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부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동종 전과는 아니나 전과가 있는 점에서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점 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법정변론, 4)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9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사문서위조 - [검찰항소기각 / 보이스피싱 관련 사문서위조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 검찰항소기각
|
2024-05-20 | 787 |
| 190 | 기소유예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기소유예 / 피해자가 분실한 카드를 부정 사용하였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5-03 | 1144 |
| 189 | 징역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 피고인은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면서 금전을 교부받았음에 실형선고] 징역형
|
2024-04-19 | 1217 |
| 188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 피고인에게 받은 피해회복과 동시에 실형선고를 원했던 사건으로 징역형 선고] 징역형
|
2024-04-19 | 1050 |
| 187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4-03-08 | 1018 |
| 186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4-01-19 | 1085 |
| 185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4-01-19 | 1008 |
| 18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789 |
| 183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770 |
| 182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1492 |
| 181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0-11 | 1619 |
| 180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1255 |
| 179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사문서위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3-07-21 | 1144 |
| 178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6 | 1623 |
| 177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4 | 16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