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21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자,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생겨 모친과 공모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것처럼 허위의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위조된 이혼합의서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이에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유족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외면한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사문서 위조 후 행사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한 점을 비추어 죄책이 중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변제하기 위하여 상당액을 공탁한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형사공탁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9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사문서위조 - [검찰항소기각 / 보이스피싱 관련 사문서위조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 검찰항소기각
|
2024-05-20 | 787 |
| 190 | 기소유예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기소유예 / 피해자가 분실한 카드를 부정 사용하였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5-03 | 1143 |
| 189 | 징역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 피고인은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면서 금전을 교부받았음에 실형선고] 징역형
|
2024-04-19 | 1217 |
| 188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 피고인에게 받은 피해회복과 동시에 실형선고를 원했던 사건으로 징역형 선고] 징역형
|
2024-04-19 | 1049 |
| 187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4-03-08 | 1018 |
| 186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4-01-19 | 1085 |
| 185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4-01-19 | 1008 |
| 18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788 |
| 183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769 |
| 182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1492 |
| 181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0-11 | 1619 |
| 180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1255 |
| 179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사문서위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3-07-21 | 1144 |
| 178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6 | 1622 |
| 177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4 | 16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