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추행유인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8-31
사건개요
2021. 2.경 피고인은 어플에 직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고 추행하여 추행유인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군인신분이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여 실형선고가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385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공갈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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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 1075 |
| 5384 | 1호, 2호, 3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 2호, 3호 보호처분] 1호, 2호, 3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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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 1417 |
| 5383 | 무죄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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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 1457 |
| 5382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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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 1556 |
| 538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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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 1544 |
| 5380 | 집행유예 |
(항소심)무고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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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 1495 |
| 5379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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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 1588 |
| 5378 | 1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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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 1538 |
| 5377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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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 1694 |
| 537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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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 1805 |
| 537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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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 1782 |
| 5374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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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1689 |
| 5373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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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1859 |
| 5372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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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1374 |
| 5371 | 항소기각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항소기각]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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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 14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