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8-2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상피고인과 보험금을 목적으로 다수의 차량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전과는 아니나,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한 사건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보험사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를 진행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보험사와의 합의,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380 | 집행유예 |
(항소심)무고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07 | 1481 |
| 5379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9-07 | 1580 |
| 5378 | 1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1호 처분
|
2023-09-05 | 1532 |
| 5377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3-09-05 | 1682 |
| 537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05 | 1792 |
| 537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05 | 1772 |
| 5374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09-04 | 1670 |
| 5373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09-04 | 1843 |
| 5372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3-09-04 | 1368 |
| 5371 | 항소기각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항소기각] 항소기각
|
2023-09-01 | 1401 |
| 5370 | 사건화전합의 |
(피해)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09-01 | 1307 |
| 5369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01 | 1506 |
| 536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01 | 1633 |
| 5367 | 벌금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벌금형
|
2023-08-31 | 1231 |
| 5366 | 집행유예 |
추행유인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31 | 16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