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9-11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3. 1.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음주운전 및 인적 피해 발생을 부인하는 입장이었기에 면밀한 준비가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채증, 2) 피해자와의 합의, 3) 경찰조사 참석,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39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9-13 | 1423 |
| 5394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 [감형] 감형
|
2023-09-12 | 1299 |
| 5393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 - [감형] 감형
|
2023-09-12 | 1124 |
| 5392 | 집행유예 |
음란물건상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2 | 1462 |
| 5391 | 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1호 처분
|
2023-09-12 | 1305 |
| 5390 |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9-11 | 1133 |
| 5389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9-11 | 984 |
| 5388 | 불송치결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9-11 | 1513 |
| 5387 | 불송치결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9-11 | 1730 |
| 5386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폭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09-08 | 1029 |
| 5385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공갈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09-08 | 1072 |
| 5384 | 1호, 2호, 3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 2호, 3호 보호처분] 1호, 2호, 3호 보호처분
|
2023-09-08 | 1413 |
| 5383 | 무죄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무죄] 무죄
|
2023-09-08 | 1453 |
| 5382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3-09-07 | 1550 |
| 538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9-07 | 1538 |
